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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윤희숙 “전세 종말” 예언에도···여당 ‘부동산 세금 폭탄법’ 이날 넘긴다

김종인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아져”

이해찬 “갈등 예상, 신속 대응” 진화

집값 상승 두고“MB·박근혜 탓” 회피

부동산 세율 인상법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다주택자 등에 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넘긴 ‘전·월세 계약 2+2년’·‘재계약 상한폭 5%’ 내용의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월세가 정상”이라고 반박한데 더해 이 사태의 원흉인 집값 상승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책임도 회피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마저 “3년 동안 뭐했느냐”는 질책이 나오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세입자·임대인 갈등 구조만 키워”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지난 30일 넘긴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요구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인은 새로 계약할 때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서 받거나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새 계약 때 임대료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은 지난 30일 이 법이 통과되기 전 본회의장에서 “이 법 때문에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면서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있다”고 반박해 정치권에선 전세와 월세제도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갈등만 일으킨다”며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월세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 고통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임대·임차인 갈등, 신속 대응하라” 진화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제는 윤 의원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쟁은 더 커졌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이 서울에 집을 두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정읍에 내려가 월세로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왕에 통과된 법에 대한 정쟁보다는 파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나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은 임대인들에게 불편을 들릴 수 있고 불만도 가질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로, 일시적 불편을 갖더라도 항구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집값 상승 ‘MB·박근혜 탓’, 주진형 “3년 뭐했나”
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전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다.

범여권에서도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지적했다.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일진행자로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자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이갸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최강시사 홈페이지


임대차법 논란에도 ‘부동산 세금 폭탄법' 이날 강행
한편 민주당이 임대차법 논란에도 다주택자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동산 양도·증여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 부동산 정책의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증여세를 동시에 올리는 법을 두고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물려주지도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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