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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노력하자"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허용 이어

미사일 사거리 해제도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것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직접 협상해 지침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에 대해 청와대는 부연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800㎞) 해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서 이 역시 미국과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체연료 사용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발사체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제 고체연료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들의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통신관측용 소형위성을 발사체에 올려야 하는데 발사체 시장에서도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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