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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24일 열린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수사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을 요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신청인 측에 24일 오후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도 24일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타당성 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자리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으로 소집이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소집이 결정되자 피의자인 이 전 기자,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또 다른 피의자로 지목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잇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의심의위는 이 전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위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언련과 한 검사장의 요청도 비슷한 이유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 외에도 피의자들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에서도 출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각각 A4용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준비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에게 제출한다.

대검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각 측이 준비한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검토한 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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