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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집 소유는 죄악’ 반시장 편견으로 1주택자 허리 휜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해 현재 0.5~2.7%인 종부세율을 0.6~3.0%로 올릴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면 집을 한 채라도 가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두 배나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을 안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럽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냐”는 반발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 실소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나가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7·10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쏙 뺀 채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겼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게다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당국조차 30억원대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경우 내년 세 부담이 1,000만원 이상 폭증한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이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 정부 권유대로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솟는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휘다 보니 투기꾼이 아닌데도 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적 문제는 주택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당국의 반(反)시장적 시각이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게 마련이다. 이런데도 당국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더니 소득 없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을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 아니라 내 집에서 부담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제 주택 소유는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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