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됐지만 구직급여 지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고용지표 개선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고용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구직급여 지출액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이 1조1,103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사상 최대치인 지난 5월의 1조162억원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2월 7,819억원에서 4월 9,93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5월 1조원을 돌파했다.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고용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코로나19가 구직급여 지출액 급증을 함께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구직급여액이 증가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강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도 30~60일 늘었다.
고용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업종·세대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서비스업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만7,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5만9,000명 감소해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월 -2만7,000명을 기록한 후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동차·기계장비·기타운송장비(조선업 포함) 등에서 타격이 두드러져 기술 발전에 따른 추세적 구조조정에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움을 드러냈다. 권 실장은 “하반기 고용의 관건은 제조업의 회복 여부”라며 “글로벌 공급망이나 해외 쪽의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만1,000명 줄었고, 30대는 5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민간기업의 채용 연기와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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