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민간 노동시장의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0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300인 이상 기업 3,520곳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2.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파견·용역·도급 등 ‘사업장 소속 외 근로자’는 10.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에는 기간제와 소속 외 근로자 모두 전년 대비 비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다. 고용 형태 공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고용 형태별로 근로자 수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을 1,000인 이상으로 올려도 기간제 근로자(2019년 21.4%→21.5%)와 소속 외 근로자(2019년 20.9%→2020년 21.1%)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화까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이야 직접 정부가 관리할 수 있지만 민간까지 (정규직화가) 전달되기는 어렵다”며 “민간에는 인센티브나 규제가 없다면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데 (특별한) 정책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제와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을 합하면 30%가 넘는 만큼 정규직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직무급제 도입 등 노동개혁과 맞물려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직무를 가리지 않고 혼재돼 있는 만큼 직무에 따라 고용 형태·급여 체계 등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규직화와 직무급제, 청년고용 확대는 다 결합해 있는 것으로 직무급으로 전환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며 “규제 중심의 정규직화를 민간에 적용하면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며 기업에서도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교육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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