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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추경 2,042억 삭감" 野 "총체적 부실"

민주 단독 3차추경 심사완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35조3,000억원)에서 2,042억원을 삭감한 35조958억원 규모로 3차 추경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심사 5일 만에 35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쾌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추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친 끝에 정부안(35조3,000억원) 대비 2,042억원을 삭감한 35조95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정부안에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한 가운데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는 2,042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928억원”이라며 “국회 증액은 이 중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항목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예산(-1,500억원)과 희망근로자사업(-3,015억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1,000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000억원) 등이다. 반면 방역 사업에 799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안 삭감의 배경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을 들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안이) 순증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경 전체 규모가 정부안에 비해 순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액에 오히려 집중해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면서 “(정부안에 비해) 순증한 만큼 감액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단독의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은 야당의 추경안 심사 보이콧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단독의 추경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3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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