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변혁기에 있다”며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며 연일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제시하며 정치권의 기본소득 담론에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신흥 강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보건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본소득 문제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10년간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사이에 일어났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배고플 때 빵을 사 먹을 자유’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운을 띄우고 연이틀 ‘기본소득’ 의제 선점에 나선 형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일단락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성공만 자랑할 수 없다”며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조성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다고 자영업자를 폐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감염이 확산된 원인도 본인이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데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탈원전도 국가에 이로운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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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n분의1 식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 여력을 훼손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사회보장체제에 대해 “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는 제도”라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근로 기간에도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 |
안 대표는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탄력적인 복지 모형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층에게 “복지를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 일해서 버는 추가 소득을 인정해주자”고 주장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계층의 경우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자”고 설명했다.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켜주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소득을 경험했다”며 “재난과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나랏빚을 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우·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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