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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발언권·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의료현장에 대한 타 부처들의 이해 부족으로 탁상공론이 반복되기도 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예산권·인사권을 갖게 돼)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면 건강한 대한민국,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사회복지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환영했다.

의협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장래를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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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IT부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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