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 등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미 국무부가 지지하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이 북미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먼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에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남북협력에 지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대변인은 “미 국무부 논평에 대해 언론에 따라 상이하게 보도하는 현상이 있다”며 “마치 한미 간 입장 차이로 보여 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져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 목적의 접촉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후 신고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접촉한 후 신고할 수 있다’로 완화된다. 이는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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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 한강하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 탓에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돼왔지만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됐다. 이에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경기 파주시 만우리 구역에서 남북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海圖)를 지난해 1월 남북 군사 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강경 노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속도를 낼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미 조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강경 발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제한을 받아들일 진지한 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관련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추구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미국이 (대북) 제재완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북한은 여전히 그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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