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을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됐는데 13대 이전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지금은 (민주당 의석이)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이것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은 13대 국회가 처음이다. 제6공화국이 열리고 처음 치러진 선거인 13대 총선의 결과,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의석 수가 쪼개지며 ‘정치의 황금분할’이 이뤄진 시기였다.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자 상임위원장 역시 의석 별로 배분하게 됐다
이전인 6~12대 국회는 군사정권 시기와 겹친다. 6대 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제3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고 12대 국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하의 마지막 국회다. 즉, 과반 여당의 상임위 독점은 야당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군사 정권의 유산인 셈이다. 당시 국회는 독재 정부가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면 이를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법부(通法府)’라는 오명을 안았다.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건 전두환·박정희 정권 당시의 일’이라는 질문에 대해 “유신 이후에는 선거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이전 2, 3공화국 때도 다수 지배원칙은 변함이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민주당이 다 가지겠다는 의도냐’고 기자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이니 의석 비로 나누는 것은 미래통합당 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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