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인 A고등학교 B행정실장은 교육청에 교실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 매설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상권등기가 있어 국유지로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누락해 보고했다. B행정실장의 부탁을 받은 교육청 토지매입 관련부서 C담당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한송유관공사와 토지소유자와 매입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토지 이용이 어렵다는 법률자문이 나왔는데도 토지 매입을 강행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줬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A와 B가 탈법적 행위로 수억원의 국고를 손실했다며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중앙 정부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국고손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답게 다른 기관들 보다 비교적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국고손실은 87억3,400만원. 37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매년 9건 꼴로 두개 교육청 중 한 곳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셈이다.
적발 규모로는 49억5,900만원(2건)의 국고를 손실한 경기교육청 1위를 차지했다. 경기교육청은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아 덩달아 교육관련 사업예산이 커 그에 따른 일탈행위 손실규모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충남교육청이 14억9,900만원(3건), 인천교육청이 3억4,500만원(2건), 경남교육청이 2억3,100만원(2건), 대전교육청이 2억1,700만원(2건), 광주교육청 2억900만원(2건), 전북교육청 2억100만원(2건), 부산교육청 1억8,900만원(2건), 서울교육청 1억6,100만원(1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교육청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고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국고손실액이 하위권으로 청렴도가 높게 나타나 눈에 띄었다.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부당한 업무처리는 학교관련 공사사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재 등 물품구매 과정에서 적발됐다.
징계문책·인사통보·고발 등의 중징계는 4년간 누적 26건(42명)에 그쳤다. 대부분 징계문책(21건)으로 인사통보는 4건, 고발은 1건에 불과했다. 부실업무처리로 시정요구 조치는 248건으로 연평균 62건이 적발됐다.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기관은 그 어떤 기관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곳인데 적지 않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생하는 것은 안일한 조직풍토 때문”이라며 “일탈행위는 일벌백계하고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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