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가 위반'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회원국에 이날 통보했으며 6개월 후 공식 탈퇴하게 된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군축 관련 국제조약에서 또 이탈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러나 러시아가 조약의 완전한 준수로 복귀한다면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체결돼 2002년부터 발효된 항공자유화조약에는 미국과 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현황과 군사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의 또 다른 군축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핵무기 제한협정 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오는 2021년 2월 만료된다. 특히 미국은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SJ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 등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아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