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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스포츠문화
[책꽂이-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나라의 근간' 헌법 들여다보기

■이효원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이 개헌안은 그러나 투표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점화되며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개헌이 이토록 어렵고 정치권의 격렬하게 대립을 초래하는 이유는 이것이 말 그대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고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헌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검사 출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을 조명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2항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가 권력을 조명하는 한편 분단 직후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제4조)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와 의미 등을 짚어본다.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다. 1만 6,000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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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4:46:4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