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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의사당역 1번출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실현될까?

정세균 “1주택자에 한해 부분 완화 가능” 기재부 “후속 입법은 당초안 대로…”

김태년 등, 장기 거주자 경우 검토할 수 있어…당 일각 “시장의 신뢰 깨뜨릴 것”

과세이연 활용해 문제 해결하자 주장, 기재부는 과거 종부세에 제도 적용 반대





‘1가구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여당과 야당,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특정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해 1주택자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4일 뒤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돼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하면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후속 입법은 당초안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이 다른 목소리는 여당 내에도 존재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경선 과정에서 “장기 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이와 다른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를 건드리는 순간 정부 정책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질 것”이라며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주 일부만 완화한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현금이 없어 종부세를 내기 힘든 고령자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보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이연은 자산 처분 등으로 자금을 확보한 이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한 중진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현재 당의 핵심 이슈는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산 가치의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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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7:35:3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