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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소득분배 악화되는데 소득주도성장 고집할 건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은 3.3% 감소한 데 반해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2.6% 증가했다. 2분위와 3분위 근로소득도 각각 2.5%, 4.2%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동시에 줄어들었다. 계층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전년의 5.18배에 비해 더 나빠졌다.

빈부격차 확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임시직·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소득에서 1분위는 2.5% 증가에 그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9.5%, 18.2%씩 급증한 사실도 주목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처럼 방만한 복지정책이 엉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인하겠다며 올해부터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는 등 통계방식까지 바꿨지만 참담한 결과를 면치 못했다. 결국 아무리 나라 곳간을 풀어 보조금을 늘려도 사회적 약자의 소득 확대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엊그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강변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래도 정부는 재정을 풀어 임시 공공 일자리를 양산해 소득주도 성장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겠다고 한다.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민간의 활력을 높여 근로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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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09:09:5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