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 학대 등을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더불어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도 추가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십 년 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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