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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오철수칼럼]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

논설고문

백상경제연구원장

與 180석 절대권력 손에 쥐었지만

승리에 취해 정책폭주땐 경제충격

‘언택트’ 등 코로나 이후 대비위해

규제개혁 통해 투자여건 조성해야

오철수 백상경제연구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19로 쏠리면서 정부의 안보·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을 휩쓸었다. 여당이 단독으로 전체 의석수의 5분의3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1대 국회는 지난 4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여당이 개헌만 빼면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절대권력을 손에 쥔 여당의 방향성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리한 국정 운영과 편 가르기가 일상화된 마당에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가 한결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벌써 재계에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가 총선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괜한 기우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노라면 온통 기업을 옥죄는 것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강조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그 어디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는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회의 허리층인 40대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들은 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과세 기반 확충도 물 건너가고 만다.



머지않아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 경제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산업과 노동·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크다. ‘언택트(untact·비대면)’ 트렌드가 가속화하면서 산업 지형도의 대변화도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드론·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디지털 르네상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밖에서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총선이라는 작은 승리에 도취해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이념에 매몰돼 대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하면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가 돌파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 출발점은 경제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원격의료를 비롯해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을 과감하게 치워줘야 한다. 규제만 없애면 민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규제가 풀리자 20여일 만에 진단키트가 개발돼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지금은 정부·여당이 샴페인만 터트리고 있기에는 너무 엄중한 시기다. 자칫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만다.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급변기를 맞아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cs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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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9:18:3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