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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박사방 연루 공익과 함께 일한 공무원 2명 입건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들과 같은 곳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범들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공무원은 최모(26·구속) 씨와 강모(24·구속) 씨가 각각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을 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강씨가 사용한 전산망 아이디(ID)가 두 공무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강씨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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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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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8:00:0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