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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한술 더 뜬 '全국민 지원금'은 포퓰리즘 극치
4·15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전(全)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갑자기 국민 100%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가세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마련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에 뛰어든 것은 총선 막판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보인다. 당초 정부 여당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급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이에 질세라 서둘러 ‘전 국민에게 지급’ 방안을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쌍끌이 선심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의 공약들은 총선 막판 판세가 요동치자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 접전 지역의 부동층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로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냐”는 따가운 지적도 나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반감시킨다.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는 공약 남발을 멈추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로 실력대결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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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16:02:4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