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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도 넘은 '윤석열 때리기'는 법치주의 부정이다
4·15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범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공동대표는 “윤 총장 부부, 장모 등 개인 비리 의혹이나 언론과의 유착 의혹 등이 수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주요 인사가 공정성이 생명인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방향까지 제시한 셈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설과 관련해 “윤석열 사단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또 다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위협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을 해리 포터의 악역 ‘볼드모트’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페북 정치’를 재개했다. 법의 심판을 앞둔 인사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선거철을 틈타 오히려 수사기관 흔들기에 나섰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범여권의 과도한 검찰 때리기는 우선 ‘공동의 적’을 만들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한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 또 신라젠·라임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는 한편 윤 총장의 사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의 수장을 흔든다면 법치주의 부정이자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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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0:08:1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