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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규제·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국제투자금융회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신 전망치 평균은 -0.9%다. 국제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6%, -0.2%로 나왔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 이어 22년 만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쇼크는 과거보다 더 비관적이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금융이 동시에 타격을 입는데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함께 친노조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고질병까지 고치려면 무엇보다 정책 기조를 친노조에서 친기업·친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이다. 신성장동력에 규제의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기업을 옥좨온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경영개입)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이후 실업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정규직 비율이 치솟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잉보호도 풀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익집단들이 기득권을 버릴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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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7:08:1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