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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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인 반면,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돼 2019년부터 선별지급 대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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