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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3차 비상경제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1인당 50만원 VS. 4인 가구 100만원"

29일 고위당정청협의회...'긴급재난지원금' 규모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70% 국민 '1인당 50만원' 시나리오

기획재정부의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100만원' 중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피해 보존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생계지원 대책 중 하나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서로 다른 구상안이 이날 막판 조율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0%에서 최대 70%의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산층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큰 만큼 이들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 13~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축소한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1,0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74만원인 가구를 뜻한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경우,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5~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한 만큼 긴급재난생계지원금도 파격적인 규모로 확정 지을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난 대책과 달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생계지원 대책의 범위 및 규모와 관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더 많다”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재정 소요 및 소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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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8:00:0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