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회사채 안정방안과 국채를 동원한 1,0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 흡수 구상 등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을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 달 안에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식활동에 나서자마자 당정청은 물론 정의당에도 버금갈 만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평상시 경제상황이 아니다”라며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생산시설을 가동할 터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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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해 513조원 규모로 마련된 예산 중 20% 규모의 항목을 변경해 코로나 비상대책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재조정해 비상경제 대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총선 직후 헌법 56·57조에 규정된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0조원을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 인수해야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의 2배 이상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향해 “1,000조원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할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정의당의 최근 주장(1,300조원 흡수)과 일치한다.
김 위원장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라며 “지난 3년간 잘한 것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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