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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622조 슈퍼 부양책 검토

가구당 최대 334만원 지급
기업에 할인권·상품권 발행
도시봉쇄 우려에 대책본부 설치
아베, 비상사태 선포 가능해져

  • 박성규 기자
  • 2020-03-26 17:36:08
  • 경제·마켓
日도 622조 슈퍼 부양책 검토
26일 일본 수도 도쿄의 한 식료품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도시봉쇄 우려가 일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할 경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일본이 620조원이 넘는 돈을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를 꺼내 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돈을 마련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연기 결정을 내린 일본도 후폭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DP의 10%에 해당하는 56조엔(약 622조4,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금액을 뛰어넘는 ‘슈퍼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때를 넘는 거액의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경제대책에는 조건을 갖춘 1세대당 20만~30만엔(222만~33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요식업과 관광업 등을 할인권과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을 쉬게 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긴급 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회계연도(2020.4~2021.3)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27일 경제대책 편성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상순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달 하순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보통 개별정책을 발표하고 규모를 공표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를 먼저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GDP의 10%인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마련하고 영국 정부도 GDP의 14% 수준인 3,300억파운드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서자 대규모 부양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관행까지 깬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코로나19의 상황이 급속하게 심각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25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96명 증가해 2,019명을 기록했다. 이는 크루즈선을 제외하면 하루 기준 최대치다. 도쿄 확진자만 41명으로 확인돼 전날(17명)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가 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홋카이도 167명, 아이치현 154명, 오사카 149명 순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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