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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코로나 정국에 뜬금없이 '청년대책' 내놓은 정부... 총선 의식?

25세이상 병역미필 단수여권 폐지

교통비 지원·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일자리대책 빠진채 돌연 발표 논란

총선 앞두고 특정세대 겨냥 오해 우려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돌연 대대적인 ‘청년대책’을 선보였다.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전세·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이 그 내용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자리대책은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총선을 겨우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세대를 겨냥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책들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3개 부처와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책들은 지난해 7월 신설된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추진단이 접수한 580여건의 청년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 △청년참여단 등 청년과의 소통 플랫폼 신설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는 청년에게 교통비 할인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혜택 상향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6개에 불과했던 청년정책 사업 수가 올해 182개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9조7,000억원에서 2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방안엔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았다”며 “관계부처는 바뀐 내용을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대책이 청년실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청년대책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데 비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장 고시원 리모델링이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등의 대책만 해도 청년들만 고시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청년 대책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책 등도 청년들의 직종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 채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범위를 기존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청년대책을 발표한 시점도 논란이 됐다. 4·15총선을 20여일 남긴 상태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없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들이 갑작스럽게 특정 세대만 염두에 둔 대책을 홍보한 점이 시기상 어색하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이미 실패한데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도저히 늘릴 수 없을 것 같으니 방향을 전환한 것 같다”며 “화물차주 산재 가입, 고시원 대책 등 반드시 청년 관련이 아닌 정책까지 지금 굳이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총선 선거연령이 낮아진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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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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