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10년 넘게 정치인이 ‘나쁜 정치’를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핑계를 댔죠. 그 결과가 이 지역은 심각하게 고립됐습니다. 자산가치는 하락했고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요. 결국은 섬이 돼 버렸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는 요구를 넘어 분노 수준입니다. 지역민을 분노케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 받는 초보 정치인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산은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할 인프라를 잘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여기 인프라를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이용후 민주당 후보(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25일 4·15총선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정 후보인 김현아 의원을 인터뷰 하기 위해 찾은 선거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에는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은 뒤 현장에서 추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시계획학 박사로 원내에서 대표적인 주거정책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 의원에게 창릉 3기 신도시 철회가 가능한 일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여건 변화 등에 의해 지구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5건이나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일산은 회생불능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일산은 교통망 구축 지연, 아파트 집단노후화로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겪어 왔습니다. 재선 의원이 되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창릉 3기 신도시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는 일산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그가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별도 교통망 대책 수립,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유치 기업의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설치 등을,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소, 기업, 학교, 병원 등을 아우르는 ‘일산 메디 시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통합당은 그랬던 그를 바로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 전략공천했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 잡혀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없이 ‘편 가르기’를 해서 갈등을 유발해 그 갈등을 분노로 치환시키고 그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치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만 보는 편협함이 서울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부동산 소유자와 전월세 임차인, 고가와 저가 부동산 소유자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과세형평 확보라는 미명으로 급등시켰습니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집 가진 사람을 ‘세금 인출기’ 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보유세 현실화는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를 인상할 때는 거래세를 낮추는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의 미래는 ‘노후화’ ‘슬럼화’일수 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색인 핑크색 점퍼 안에도 핑크색 셔츠를 입고 인터뷰에 응한 김 의원에게 최근 지지율 추이에 대해 물었다. 그는 현재 고양정에서 이 후보와 경쟁 중이다. 고양정은 오랜 민주당 ‘텃밭’이지만 현재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세가 연출되고 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일산을 바꿔 달라, 주민 편에서 똑 소리 나게 일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다음은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고양은 현재 통합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요.
-일산 주민께서 저를 일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 회생불능의 위험에 처한 일산을 다시 이전의 명품도시로 되돌려달라는 일산 주민의 명령이 있으셨고, 그 명령을 이행하고자 일산에 왔습니다.
-도시·주거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모토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아마추어 김현미 장관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일산주민을 희생시키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전문가의 양심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3기 신도시 철회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각종 인터뷰·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일산 주민께서 의원실을 직접 찾아주셨고, 일산이 처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시 계획·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주민을 편 가르는 나쁜 정치로 주민 여러분이 상처 입고 힘들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에서 ‘일산을 지키는 정치’, ‘일산주민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정치’, ‘일산주민의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고, 일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중한 ‘인연’이며, 저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3기 신도시 철회’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과연 신도시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산은 이미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부터 교통망 구축 지연, 일자리 및 기업유치 부족, 아파트 집단노후화 등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을 겪어왔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3만8,000호입니다. 50층짜리 고층아파트 100동은 들어서야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산에는 회생불능의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는 일산을 다시 명품도시로 되돌리는 ‘시작’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의지’만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저와 일산지역 주민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릉 3기 신도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5건이나 있습니다. 이미 지구지정이 먼저 진행된 지구의 경우 토지보상 절차 등이 지연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3기 신도시의 정책 목적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창릉 3기 신도시 및 탄현지구의 지구지정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창릉 3기 신도시를 찬성하며 완성까지 걸리는 8년 동안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추면 된다고 합니다.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제가 일산주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재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재선이 되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과 함께 창릉 3기 신도시를 막아내겠습니다.
■같은 시기 개발된 분당에 비해 일산의 집값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일산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해결책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일산이 다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나쁜 정치’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나쁜 정치와 잘못된 정책이 일산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더 큰 가치 하락을 우려해야 하는 지금의 일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산이 분당이나 강남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했고, 천당아래분당, 천하제일일산이라 불릴 만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환경을 찾아 좋은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대거 유입 됐고 기대를 가지고 활성화 됐지만 나쁜 정치, 잘못된 정책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됐어야 했는데 잘못된 판단,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계획이 바뀌면서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부지에 집이 지어졌습니다. 교통망 구축도 지지부진해 소위 말하는 교통지옥이 됐습니다. 여기에 창릉 3기 신도시라는 일산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 정권의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산에 더 이상 집은 필요 없습니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하고 일산을 다시 천하제일 일산으로 되돌릴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 대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 별도 교통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치 기업의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일산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심해 담아 대표 발의 했고 기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해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용우 후보는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우 후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약력을 보니 금융인으로 보입니다. 일산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금융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3기 신도시를 찬성하면서 완성되기 전까지 기업을 유치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일산주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는 일산을 천하제일 일산으로 되돌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기업유치의 족쇄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 완화와 100만 특례시 추진 등을 통해 일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 교통문제의 해결도 시급합니다. 분당이 정보기술(IT) 산업, 정보통신기반 산업 위주인데 비해 일산은 첨단산업 분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가장 큰 계획은 예전 추진됐던 JDS프로젝트를 현재의 일산 상황에 맞게 다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일산 메디 시티’ 조성이 그것입니다. 송산·송포 지역에 생명과학, 의료 바이오, 산학연이 융합된 자족적 의료혁신도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의료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 및 정보산업기술(ICT) 기업 유치로 일산 메디 시티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마이스(MICE) 산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대도 병행돼야 합니다.
-‘현아의 일산사랑 시리즈’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교통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이 좋아져야 기업의 유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교통문제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산역 연장예정인 ‘대곡∼소사선’을 탄현역으로 연결해 강남까지 최단시간에 이동하도록 하고, GTX-A 조기완공, 지하철 3호선 연장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급행화·배차시간 단축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일산 순환 BRT를 도입하고, 교통취약지역과 3호선·경의선역 연결 교통망을 확대 운영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양·파주·남양주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공약으로 채택한 강변북로 입체화 추진으로 자유로의 만성적 교통 혼잡 문제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계획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 그리고 주민과 함께 잘못된 정책에 맞설 의지가 있습니다. 일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4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선 의원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편향된 이념에 사로 잡혀 문 정권은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만 보는 편협함이 서울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오직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다가 내놓은 게 3기 신도시 정책입니다.
-왜 서울 집값을 잡는데 1,2기 신도시 주민을 희생양 삼아야 합니까? 정작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은 억제하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행태를 보면 정말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공시가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을 투기꾼에 돌리더니 결국 과세형평, 조세정의라는 미명으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가격상승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집 가진 사람을 세금인출기 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소득세가 줄어들었지만 재산세 등 보유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용기 있는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비겁한 증세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편향된 부동산 정치가 아닌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일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해 소유자와 전월세 임차인,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저가 부동산 소유자를 편가를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시장을 싸워 이겨야 할 상대로 보지 말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정책은 시장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정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지 플레이어로서 시장을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 장관이 지역구인 일산을 제물 삼은 ‘창릉 3기 신도시’실정을 함으로써 많은 일산 주민들께서 분노하고 있고,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20대 4석의 국회의원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싹쓸이 할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험지이기도 합니다.
-이전 같으면 20%는 뒤졌을 지역에서 접전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싸워주지 않는 기존 정치인들의 배신에 많은 분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소통하며 주민의 뜻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일산 지역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일산주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선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일산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일산 주민들이 원하시는 국회의원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소통하고 경청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는 선에서 직접 찾아가 만나는 방향으로 소통을 더욱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저의 전문성을 살려 일산이 처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아의 일산사랑 시리즈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실 선거에서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께서 호응해 주시고, 정확한 진단 없는 말로만 하는 대책은 단순한 구호에 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면 지지율도 오르고 결국 주민여러분의 선택을 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기교와 꼼수에 맞서 진심과 정석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주민 여러분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침인사, 공원방역 등을 통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주민의 부름을 받고 처음 일산에 왔을 때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어 주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많은 주민여러분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도 해주십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드시 철회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제발 좀 일산을 바꿔 달라, 똑 소리 나게 주민 편에서 좀 일해 달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주민을 이롭게 해드려야 하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볼 때 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을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말 일산과 일산주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권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일산에도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김현아가 주민 여러분과 올 4월 ‘일산의 새로운 봄’을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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