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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떤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라

  • 2020-03-25 00:05:03
  • 사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확장재정 방침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내년 예산도 지난 2년간의 수준에 맞춰 9%대 증가율로 편성한다면 55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팽창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당장 정부가 내년에 중점을 둔 투자 방향도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와 자영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물론 부처별로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였고 효과도 신통찮았다.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가이드라인인 40%를 넘어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수가 충분히 걷히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남은 방법은 필요한 곳에 재정을 적극 쏟아붓되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현금복지 등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Z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번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정작 긴급한 사업은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영기준예산을 도입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를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더는 흥청망청 나랏돈을 쓸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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