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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인세 인하 건의에 '한몫 챙기기'라고 헐뜯는 흑백론

  • 2020-03-24 00:05:01
  • 사설

경총, 법인세, 이재명, 손경식, 코로나, 경제위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처참한 상황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1,0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라며 “공적자금을 수십조 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법인세 감면 요청 등을 겨냥한 것이다. 경총은 23일에도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40대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가 법인세 인하를 촉구한 것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10년 전 수준으로 고꾸라졌고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는 빈사 상태로 치닫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글로벌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데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제계의 호소를 ‘밥그릇 챙기기’라고 헐뜯으면서 재벌 대 반재벌의 이분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 지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야권 일부에선 “재벌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대중적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계산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지사는 한술 더 떠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서민들에게 긴급구호 성격의 자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재계 비판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은 모두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하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파산부터 막아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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