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등 청약 시장도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공공임대주택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비율을 차례로 높여 2025년께 공공임대재고물량을 240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재고율 기준으로 보면 OECD 10위권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구 임대주택은 사라지고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유형이 통합된다.
청약 제도는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거주의무기한 부여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 특별공급 물량에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주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해 국내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 등에 들어서는 의무임대 주택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이 우선 매입해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 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조합원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선 입지가 우수한 지구 위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 중 일부 지구는 내년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올해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가구 가운데 1만 가구도 조기 착공해 입주가 앞당겨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의 핵심인 광역급행철도(GTX)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거나 착공단계인 A~C 구간 외에 서북권에 구상 중인 D노선(가칭)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그밖에 판교~퇴계로,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과 관련 지하 토지사용보상근거 등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 혼잡 구간에 대해선 개선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와 첨단산업 거점도 구축한다. 도심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 등이 융복합된 곳은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판교2밸리에 글로벌비즈센터, 기업성장센터를 공급하는 등 첨단산업 거점도 활성화한다.
그 밖에 건설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전면 도입하고,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형펀드 등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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