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사드 北·中 눈치보기는 문제만 키울 뿐이다

  • 2020-02-17 00:05:15
  • 사설 39면
2017년 우리 정부가 중국에 3불 약속을 한 뒤 잠잠해졌던 사드(THAAD)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성능을 개선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최근 성주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이는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사드의 성능 개선을 의미한다. 미국은 본토와 괌 및 성주에 배치된 7개 사드 포대의 성능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여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방 지역은 요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되면 성주에서 북쪽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어 작전반경이 확대될 수 있다. 국방부는 물론 “성주 이외 지역에 발사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추가 발사대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혹시라도 간신히 봉합한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재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애초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등 3불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북한이 핵 도발을 멈추고, 나아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주지하듯 이후에도 북한의 핵 활동은 오히려 고도화됐을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 대북관계 개선에 연연해 북한 미사일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벤트를 총선 전에 성사시키기 위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쉬쉬하는 분위기다.

총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안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왕 사드 문제가 나온 김에 안보를 위협하는 3불 약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