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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發 경제충격완화 찔끔 감세로 되겠나

  • 2020-02-17 00:05:14
  • 사설

코로나19, 감세, 법인세, 문재인, 경제성장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지난 2003년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 충격이 한국의 1·4분기 성장률을 0.8~1.1%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고 JP모건도 이번 분기에 -0.3%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기대한 2.4%는커녕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 종식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0% 성장에 턱걸이를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이 발발한 분기에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그다음 반등했던 전례를 들어 반등을 점치는 주장도 있지만 그때는 경기 상승 국면이었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지금은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선 만큼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우리 경제의 코로나 병세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처방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수준의 대책으로는 경기 하락 국면을 되돌릴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근본적이면서도 좀 더 과감한 처방을 해야 할 시기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과감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가 꾸준히 ‘증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조 전환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대책이 없어 희망고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당국은 과감한 처방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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