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겨냥해 미래·국민·자유·민주 등 비슷한 단어를 쓰는 정당이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등록 완료된 정당은 41개에 달한다.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한 26개(미래한국당 중복 등록 제외)까지 합하면 총 67개의 당명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유권자가 혼동할 수 있는 당명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과 미래당, 우리공화당과 공화당, 대한당과 대한민국당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중복 단어를 쓴 곳도 여럿 있다. 미래·국민이 포함된 당명은 각각 8개로 가장 많다. ‘국민’의 경우 국민새정당·국민참여신당·국민희망당·한국국민당 등이 쓰고 있다. 선관위가 앞서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당’을 불허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은 ‘국민의당’을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했다.
‘미래’의 경우 바른미래당, 미래한국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미래당, 한반도미래연합, 결혼미래당 창준위, 충청의미래당 창준위, 미래민주당 창준위가 쓴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이 합당해 탄생하는 신당의 명칭도 아직 선관위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미래’가 들어간 ‘미래통합당’으로 정해졌다.
‘자유’가 포함된 당명은 7개, ‘민주’와 ‘한국’이 포함된 당명은 각각 6개와 5개다. 이 밖에 통일·평화·신(新)·정의·공화·민중·가자·국가·부패·척결·녹색·기독·친박·나라 등도 두 곳 이상의 정당에서 이름으로 선택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의 경우에도 정당명이 기존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일반 국민이 정당명에 대해 기존 정당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유사 명칭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같은 글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당명과 차이가 나는 핵심 단어를 담고 있는지, 차별성은 있는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 기준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나 선관위 해석 선례 등을 참고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은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정당의 이합집산이 많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선관위가 분명한 원칙과 근거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수십 개 정당명에서 겹치지 않게 이름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선관위 입장에서도 혼동되는 이름에 힘들겠지만 정당 입장에서도 혼동되지 않도록 정당명을 짓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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