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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만의 총선' 아니다...분주한 지자체·지방의회

국회의원과 '원팀'으로 움직이는 지방의원
올해 예산에 '선심성 사업' 넣으며 활동 개시
지자체도 '국비 확보' 위해 동향에 촉각 세워
'대권주자' 지자체장 성적표도 관심사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선거 준비에 분주하다. 광역의원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올해 지자체 예산안에 ‘선심성 사업’을 넣는데 집중했다. 지자체로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우군들이 많이 당선될 수록 좋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지자체장의 측근들이 얼마나 살아 돌아오느냐도 관심사 중 하나다.

◇국회의원의 승리가 지방의원의 살 길=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지방의원 2,284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광역·기초의원 구분 없이 교육 대상자였으며 1,778명이 참석해 참석율은 77.8%에 달했다.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됐는데 1강의 제목은 ‘총선 승리의 길’이었다.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지방의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원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시의원의 공천권은 각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 행사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겸한다. 결국 시의원과 상사·부하 정치인의 관계가 형성된다. 지방선거 전 국회의원에 눈 밖에 났다가 공천을 못 받아 시의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시의원들도 많다.

'국회의원만의 총선' 아니다...분주한 지자체·지방의회

이 같은 관계는 올해 지자체 예산에도 반영돼 있다.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서울시 예산 중에는 시가 애초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설계 사업이 새로 들어왔다. 총 39개 역이 대상으로 346억 원이 증액됐다. 버스정류장에 온열기능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은 ‘시범 설치’라는 이름을 달아 광진구에만 콕 집어 9,000만원이 배정됐다. 버스 정류장에 대기부스를 마련하고 공기청정기·에어컨·와이파이·전광판을 설치하는 ‘스마트쉘터’ 사업도 성동구에만 3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구로구 안양천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8억 원)되며 동대문구 전농동에는 작은 체육관(10억 원)을 짓는다. 봉화산로·돌곶이로·보라매로 등 총 15개 지역 도로의 가로등을 개량(73억 원)하고 공원 보수공사에 184억 원, 등산로 정비에 178억 원을 배정했다. 결국 시의원들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는 현수막을 달고 지역위원장을 홍보해줄 거리를 만든 셈이다.

'국회의원만의 총선' 아니다...분주한 지자체·지방의회

◇지자체도 ‘누가 당선될까’ 주시=지자체도 총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의 예산은 단순히 지방세로만 운영되지 않는다. 주요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과 당적이 같은 국회의원이 관내에 많을수록 훨씬 수월하게 시·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의원은 올해 서울시 예산에 대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박 시장도 국비를 확보하기에 좋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설명회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은평·마포구까지 총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직접 돌며 올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시의원을 초청하는 데 있다. 박 시장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과 정책에 대해 홍보하면 예산을 확보한 시의원과 이를 도운 국회의원을 자연스레 알리는 모양새가 돼 ‘밀어주기’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설명회에 대해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면서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산 설명회는 그동안 자치구별 신년 인사회를 대신 하는 성격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박원순 시장의 자치구 예산 설명회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권주자 측근’은 얼마나 살아 돌아올까=지자체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장의 측근들이 얼마나 살아 돌아오는지도 관건이다. 지자체장의 여의도 인맥이 많아질수록 당내 입지가 커져 대권으로 가는 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만의 총선' 아니다...분주한 지자체·지방의회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진제공=서울시

박 시장을 보좌해 온 부시장(차관급) 네 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했던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은 서울 용산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준병 전 행정1부시장은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하며 김원이·진성준 전 정무부시장은 각각 전남 목포와 서울 강서을에 뛰어든다. 부시장 외에는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충남 천안병에 출마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의 경우 정계 인맥이 약해 이들의 당선 결과가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회의원만의 총선' 아니다...분주한 지자체·지방의회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제공=서울시

‘경기도 사람들’도 총선에 대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초대 대변인을 맡았던 김용 전 대변인은 경기 분당갑에서 출마를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 용인갑,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전남 여수 출마설이 돌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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