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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공시가 산정근거 첫 공개됐지만…전문가들 "깜깜이 논란 해소엔 부족"

<세종시 표준단독주택 산정 자료 첫 공개>

"개별 공시가 반영 조건 제시 안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자료가 23일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깜깜이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작 중요한 개별 공시가 산정을 위한 과정이 여전히 비공개인 탓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종시 내 표준 단독주택 924개의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공개됐다. 기초자료에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주변 환경, 유해시설 접근성, 토지 용도, 건물 구조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시가 결정에 참고가 되는 주변 거래사례도 포함됐다. 세종시 전의면의 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자료를 보면 “순수 농촌지대 계획관리지역 내 소재하는 철근 콘트리트조 단독주택으로, 가격형성요인과 거래 관행,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 수준, 시세반영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음”이라고 산정 의견이 달렸다. 정부는 세종시에서 자료 공개를 시범 운영한 뒤 지역·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깜깜이 논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최초로 산정 기초 자료를 공개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지만, 납세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참고용으로 적시한 인근 거래사례 주택 또한 해당 표준단독주택과 비교 가능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최소한 다양한 조건에서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주택 정보를 찾아 공개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개별주택에 반영하는 정확한 산식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조건들이 자세하게 제시돼야 ‘깜깜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지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직접 답사를 해 감정하기 때문에 산정기준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문제는 표준 공시가에 따라 개별 공시가를 공무원들이 기계적으로 매기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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