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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터 앞장"...공직사회 선거중립 강조한 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허위정보 유포 등 엄벌할 것"

'총리부터 앞장'...공직사회 선거중립 강조한 丁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공직사회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설 명절이 끝나면 총선 열기가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 기강을 미리 잡은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선거 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설 연휴 기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감찰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가 “우려가 많이 있는데 총리께서 잘 챙겨 공정선거 지휘를 잘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자 정 총리는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며 “혹시라도 국민들께, 또 야당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 총리는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를 비롯한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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