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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활력 못살리면 저성장 탈출 어렵다

  • 2020-01-23 00:04:34
  • 사설
한국은행에서 22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2009년의 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이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것도 딱 세 차례다. 2009년과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으로 모두 경제위기 국면이었다. 외부 위기가 없는 시기에 2%에 턱걸이한 것은 지난해가 사상 처음이었던 셈이다. 그것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닦달해가며 재정지출 총력전을 편 끝에 겨우 달성한 수치다.

지난해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 부문이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은 0.5%포인트에 그쳤다. 경제성장의 75%를 재정이 담당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민간 부문의 부진이 심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벌써 회복이 부진하다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3.3%를 제시했다.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낮다.

그나마 낫다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0%로 낮췄다. 중국 역시 간신히 6.0%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런 상황인데 수출이 나아질 리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257억달러)은 전년동기보다 0.2%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한 말이 무색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고집하니 걱정스럽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악순환에도 민간 활력을 살릴 고민은커녕 기업을 옥죄고 간섭만 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가 5대 그룹에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바쁜 기업들에 이래라저래라 참견을 해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할 일은 기업경영에 끼어들지 말고 규제를 풀어 민간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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