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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악마는 디테일에…공수처 시행 차질 없어야"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조정 중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경찰개혁' 필요성도 당부…통합경찰법 입법 주문
"국정원 개혁 법안 국회 계류"…국정원 개혁 언급도

  • 양지윤 기자
  • 2020-01-21 11:23:36
  • 청와대
文 '악마는 디테일에…공수처 시행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 경찰법”이라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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