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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 권한 많이 커져...검찰과 개혁 균형 맞춰야"

文,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공수처, 마냥 좋지는 않아 협치 실종"
야당 "구중궁궐에서 악법 통과 파티"

文대통령 '경찰 권한 많이 커져...검찰과 개혁 균형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경찰 개혁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이 지나치게 검찰 쪽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검찰 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만찬에 앞서 “공수처 설치법 등 악법을 처리한 것에 대통령의 치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민주당과 ‘자투리’ 4당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만든 법”이라며 “대놓고 잔치를 벌이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윤홍우·임지훈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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