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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박자 맞춘 이성윤 취임 일성…"검찰권 절제"

檢 압수수색 시도 둘러싼 공방에 靑 편들었나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염두에 둔 지지발언도
직제개편 겨냥한듯 민생·형사사건 수사 강조

  • 오지현 기자
  • 2020-01-13 14:47:50
  • 사회일반
靑과 박자 맞춘 이성윤 취임 일성…'검찰권 절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의 첫 메시지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지검장 취임식에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찰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검찰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다.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흘 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범행 계획 공모 경과 문건’이라고 기재돼 있어 임의 제출에 응할 수 없었고, 이후 ‘상세 목록’을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문건이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절제와 자제’를 강조하며 청와대 논리를 뒷받침해줬다는 해석이다.

또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직접수사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직제 개편을 추진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이를 매듭짓게 된 셈이다.

이 지검장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자 조롱’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취임식 후 “대검 검사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개 의도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임 검찰국장으로서 보복인사라는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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