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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대폭축소…추미애 '허수아비尹' 가속

수사지휘권 대폭축소…추미애 '허수아비尹'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의 후속조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정권을 겨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 근무규칙 개정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도 윤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나서자 검찰총장의 수사 권한까지 견제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수사는 원칙대로 가되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검찰총장 견제에 돌입하면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성·윤홍우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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