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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4가지 '반격 카드'는

① 원칙론 고수하며 임기 완주 끝까지 수사
② 직권남용 고발 秋에 직접 칼날
③ 사건 확대해 측근 별동대 추진
④ 사퇴로 반발 여론 증폭 유도

  • 오지현 기자
  • 2020-01-12 15:18:54
  • 사회일반
尹의 4가지 '반격 카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과거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연합뉴스

尹의 4가지 '반격 카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대가로 참모진을 잃고 사면초가에 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를 완주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추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카드도 남아 있다. 역으로 설 이전 중간간부들까지 물갈이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사태 악화의 책임을 지고 전격사퇴하며 반발 여론을 증폭시킬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손에 들린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원칙론을 고수하며 임기를 완주하는 방법이다. 정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검장과 대검 지휘부가 법무부 판단에 따라 교체됐으나 이들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해 행사하면서 수사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 내부에서는 한때 파다했던 윤 총장 사퇴론을 일축하며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간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윤 총장이 지방으로 전보된 간부들을 직접 다독인 만큼 내부에서도 ‘병가지상사’라며 담담하게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는 2년이지만 임기제 도입 후 부임한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이 임기를 채웠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칼날을 법무부에 직접 겨누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현재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오수 차관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찰국장 역시 윤 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평일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인사를 위해 불법적인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부(특수부)에 전격 배당했다.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로 배당함으로써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고발사건을 확대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측근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일 수도 있다. 검찰청법, 대검 예규 등을 근거로 대검 강력·반부패부장을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이나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주축으로 하는 일종의 ‘별동대’를 꾸리는 방법이다. 법무부가 이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관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라고 공표한 상황에서 어떤 명분으로든 총장 직속 수사팀을 꾸릴 경우 추 장관의 충돌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현 정권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감찰권 행사를 예고하며 평검사들은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검찰주의자’에다 후배들을 아끼는 것으로 정평이 난 윤 총장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게 되면 이런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물갈이’가 재연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결사항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검사나 부·차장들이 들고 일어나기는 힘들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국면 대응과 인사 참사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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