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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男 휴직땐 급여 더 올려줘...'대디 육아' 독려하는 포르투갈

<5·끝>덴마크·포르투칼
여성 중심 육아시스템 고착화에
정치권 '출산율 높이기' 한마음
男 육아휴직 강화방안 논의 활발

  • 김상용 기자
  • 2019-12-05 17:46:00
  • 기획·연재


포르투갈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36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1.34명) 덕분에 간신히 꼴찌에서 벗어났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것으로 2013년 1.21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상승 반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학계에서는 육아휴직 시스템이 여성 중심으로 고착화 된 점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남성의 육아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EU의 육아휴직 제도 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육아휴직 제도의 대혁명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 남성 참여 여전히 미미=포르투갈의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여성은 출산 이후 42일(공휴일 포함)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해 최대 120일~150일(출산 전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여성 혼자 120일(42일 포함)을 사용할 경우 월급의 100%를 지원 받는다. 정부 급여의 최대치는 없다. 다만 여성이 추가로 30일을 더 휴직해 전체 150일을 사용하면 월급의 80%를 지원한다.

남성도 원할 경우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성 혼자서 150일 사용할 때 받던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의 80%에서 83%로 상향 조정되고 남성 역시 월급의 83%를 받는다.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 비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8년 596명에 불과했지만 제도 도입 직후인 2010년 1만 6,246명(20%)으로 껑충 뛰었다. 2017년에는 2만 4,109명(35.3%)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참여인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은 30일의 육아휴직만을 사용하고 여성은 4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여성 중심의 육아 시스템이 고착화 됐다는 평가다.

◇남성 출산휴가 할당제로 남성 참여율 증가 시동=여성은 출산 후 42일간의 의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42일이 출산휴가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 남성은 배우자의 출산 직후 5일(공휴일 제외)과 추가 10일(출산 후 30일 이내)을 합해 15일 동안 의무적으로 출산 휴가(월급 100% 정부 보존)를 떠나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10일(월급 100% 보존)을 선택할 수 있어 전체 25일(공휴일 제외)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2020년부터는 현재의 15일(의무사용)+10일(선택 가능) 시스템이 20일(의무사용)+ 5일(선택가능)으로 바뀐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남성 출산 휴가 할당제를 사용한 남성의 비율은 6만4,377명으로 대상자의 74.1%가 사용했다. 포르투갈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남성 출산휴가가 의무 사용임에도 대상 남성의 100%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통계에서 빠져 있는 데다 세금을 내지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남성은 납부 실적이 없어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 남성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사용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육아 참여 방안 논의 중인 정치권=포르투갈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저조 현상을 지목하고 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포르투갈 야당은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전체적인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성 평등 관점에서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 부모, 동성 부모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르투갈 고용부 대변인은 “정부가 판단하는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2011년부터 시작된 재정위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가정에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늘리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2020년 전에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남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월급의 100%를 보존 받는 만큼 EU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육아휴직 방안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리스본=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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