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지도부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요구하는 것 우려”

하원 외교·군사위원장, 국무·국방장관에 서한…“동맹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

정은보, 방위비증액 트럼프 발언에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런던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이 과도하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증액 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엥걸·스미스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으로 대략 50억달러(약 6조원), 즉 현재보다 5배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직접 공개 압박한 상황에서 확대해석을 경계, 협상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은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이틀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국 측의 일방적 회의 종료 선언으로 파행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