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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머리 숙인 文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결과적으로 국민 분열하게 만들어 송구"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국민 위한 조직 돼야"
'공수처는 야당탄압' 주장에 "사리에 안맞아"

  • 양지윤 기자
  • 2019-11-19 22:25:04
  • 청와대
'조국 사태'에 머리 숙인 文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분열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반환점을 맞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과 메시지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정을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 ‘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 있는 곳이 없다. 무소불위의 기구로 인식된다”며 “국민을 위한 기구로 거듭난다면 검사들 자신도 더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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