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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은 일본의 안보 방파제...지소미아-수출규제 함께 풀어야"

일본은 한국 덕에 방위비 적게들이며 안보 유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부당
한미 동맹 파장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언급 안돼
3차 북미 협상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文 '한국은 일본의 안보 방파제...지소미아-수출규제 함께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시작 전 사회자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힘들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그간 일본에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한미 동맹의 파장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 탓에 미국과의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우리가 제공하는 방파제 역할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한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에 가까운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안보상 큰 도움을 받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 통제를 실시한 것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할 수 잇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면서도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보상태를 보이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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