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낸 후 미중 무역합의 불발 가능성이 재확산되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는 없다고 말한 뒤 베이징의 분위기는 비관적”이라면서 중국 정부 내에서 1단계 무역협상(제한된 무역협상) 타결 전망이 어둡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은 하원의 탄핵조사와 내년 대선 등 미국 내 정치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BC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합의가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1단계 무역합의에는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월15일 1,500억달러(약 175조3,500억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15%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는 방침을 보류했지만 다음달 같은 시기에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 의회도 중국의 기술 절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무역합의 전망에 부정적 기류를 더하고 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감독조사소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대학 연구실을 포함한 각종 연구소에서 정보를 얻어내기 시작했지만 미국 연방기관들은 이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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