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부동산
국토부, 내년 2월부터 집값 과열 직접 조사한다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거래가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지난 8월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시행령·규칙에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거래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상시로 꾸려 집값 급등 지역의 실거래 계약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는 벌칙 조항과 신고 포상금 규정도 담았다. 자전거래 등 시세를 직접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