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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속보)

2019 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히면서도 중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로부터 첫 질문을 받은 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다”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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